봉석 010-3284-9576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던 이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

외국인 권역 이동 금지 규제 완화  전남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경기도의 폐지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밖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최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데, 지방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어디서 데려오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0건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일자리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주거비용 높으면 결혼율 감소  일자리가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1일 (재)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용이 낮을 때는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이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결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한나 선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가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OECD 28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최소 수준인 10.0%일 때는 일자리가 1% 증가하면 결혼율이 1.9% 증가했다.​반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