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권역 이동 금지 규제 완화 전남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경기도의 폐지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밖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최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데, 지방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어디서 데려오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0건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