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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22

미국 관세 정책 지속될 경우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0.6% 감소

한국은행이 공개한 ‘미국 관세정책의 품목별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 기준으로 0.6%, 미국 수출(물량) 기준으로 4.0%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한은은 “4월 초 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관세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더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무료 서비스

최근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출시하자 580억원이 넘는 환급액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플랫폼과 달리 수수료와 개인정보 제공 부담 모두 ‘제로(0)’라 인기몰이 중이다. 이달 말 경정청구 마감일을 앞두면서 잠자고 있을 세금을 찾으려는 짠테크족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국세청의 ‘원클릭’은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무료 서비스다. 환급액 산정은 각종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이에 그간 납세자들은 삼쩜삼·토스인컴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10~20%의 수수료를 내고 환급 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스팸 문자 발송 수신 차단 계획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스팸문자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5개월 만에 20만건 이상의 스팸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문자 1만여건을 분석해 차단 키워드를 신규 선정했으며, 이를 문자사업자 등 이통 3사에 공유해 발송과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업자가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자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발송이 차단된다.

봉석하우스 2025.05.27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 활용도 낮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최근 10년간 크게 줄어들었지만 유연근무제 활용도는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주업과 부업을 합쳐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비중이 2014년 19.6%에서 작년 6.0%로 10년간 13.6%포인트 급감했다. “주 4.5일제나 4일제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부터 거쳐야 한다”며 “근로자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석하우스 2025.05.26

금융당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조정 부실정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지 1년 만에 부실 PF의 절반가량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에는 예상 잔여부실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부실PF(유의·부실우려) 총 23조9000억원 중 38.1%인 9조1000억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정리·재구조화를 포함하면 6월까지 전체의 52.7%인 12조6000억원이 부실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부실정리가 미진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충당금 추가적립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잔여부실도 정리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리 인하 시점 은행 예금 보다는 통화와 자산 모두 분산 달러예금..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앞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한 곳당 최대 1억원까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준다. 보장 한도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금융사에 5000만원씩 나눠 예금을 예치해 온 현금 부자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2금융권으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법조타운골드클럽 PB팀장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은행 예금보다는 3년~5년 만기의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며 “예컨대 3년 만기 은행 금리가 2.5%라면, 보험사의 같은 기간 상품은 3.3%로 0.8%포인트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 가능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확정금리형 보험이 ..

한국 현금 사용 감소세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

한국은행은 왜 디지털화폐 도입 하려 할까?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동현금입출금기(ATM)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수가 줄어 결국 농어촌 지역부터 현금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지난 14일 한은에서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최근 현금사용 감소세 지속으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이 저하되고,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들의 경영여건도 악화되면서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는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들의 위험회피성향이 현금 고사용국(일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과 유사한 만큼 향후 현금사용도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달 사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90억달러 이상 빠져나갔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달 사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90억달러 이상 빠져나갔다. 지난달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1420.2원)을 기준으로 약 2조4143억원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자금의 경우 4월 초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순유출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채권 자금 순유입 규모는 차익거래 유인 확대, 중장기 채권 투자 수요 등에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용률 하락 50대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정부가 고용률이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50대들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발굴부터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0대 고용률은 최근 12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다.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들이 주된 일자리 은퇴를 시작하고 있고, 재취업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지원책을 추진한다. 먼저 경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에 도움이 될 지역별 유망 자격 리스트를 분기 단위로 발표한다.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유망자격과 연관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고용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에서는 구인 기업을 발굴한다.

미국 관세 충격 승용차 수출 20% 감소로 경제성장률 0%

관세 충격으로 5월 초 승용차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기계, 전자제품 등 약 2만개 부품이 투입돼 단일 산업 중 가장 큰 생산을 창출하는 자동차가 연간 수출로 20% 줄 경우 추가적 성장률 하방 압력은 0.4%포인트가량으로 추산된다. 13일 한국은행·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승용차 수출 규모는 11억2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2%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봉석하우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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