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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1일 발표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자기부담률은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고,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이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하지만 실손보험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에 대해선 4세대와 ..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 정작 알바생도 "인상 체감 못해"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제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업종별 사업주 지급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졌지만, 정작 알바생들은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2월 알바생 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다”는 응답은 30.6%에 불과했다. “딱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8.5%에 달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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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주거비용 높으면 결혼율 감소  일자리가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1일 (재)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용이 낮을 때는 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이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결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한나 선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일자리가 늘어도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으면 결혼율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OECD 28개 국가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OECD 28개 국가의 최소 수준인 10.0%일 때는 일자리가 1% 증가하면 결혼율이 1.9% 증가했다.​반면,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