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권역 이동 금지 규제 완화

외국인 권역 이동 금지 규제 완화

 

 

전남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경기도의 폐지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밖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최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데, 지방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어디서 데려오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0건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