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 민관합동 특별팀(TF) 운영해 적정대가 보장, 업체 부담 완화,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 특별팀 구성: 행정안전부,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대전 등), 조달청 등

 

 

 ○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14일(금)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